190802 소상공인 단체,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작성일
2019-08-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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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생산제품 관련법 제정해야..대외무역법 개정 요구"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8월부터 시작한 5개 정부부처 합동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일명 라벨갈이) 특별단속 조치를 소상공인들이 반기고 있다.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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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관계자가 범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환영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행위 근절 등 소상공인 권익강화를 위해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서울의류패션협동조합,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포럼 등 52개 소상공인 관련 업종단체·기관이 모여 결성된 연합단체다.

이들은 "5개 부처 합동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를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경찰청의 봉제공장,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한 단속, 관세청의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 서울시의 100여명의 시민감시단 구성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 조치의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부처와 국회에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과 대외무역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공인 육성을 위한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계류된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서영교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육성과 일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http://m.newspim.com/news/view/201908020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