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작성일
2021-01-25 15:43
조회
49
2019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2019.12)

연구기관: 소상공인연구원

발주부서: 성동구청



1. 조사 배경

◦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
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음.

◦ 조례의 내용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 주민협의체 구성,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이 담겨 있음.

◦ 이처럼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오
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
길 3개소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성수동 지역의 상권 활
성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상생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
쳐오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것은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임대료 상승률을 억제하는
정책이 강제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라 자율협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미 2018년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당시 증명되었음(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미체결 업체에 비하여
임대료 인상률, 평당 임대료, 보증금이 낮고, 평균 영업기간도 더 긴 것
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발전구역의 계속적인 관리·모니터링과 기초자료 갱신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
며, 상생협약의 효과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보다 효
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목 적

◦ 2019년 임대차 계약 갱신업체의 임대료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전체 업체 현황 분석과 전년대비 변화추이 등 파악

◦ 상생협약 체결 업체와 미체결 업체 간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젠트리피케
이션 방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3개소(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를 비교하여 각
특성을 파악, 각 구역에 맞는 정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여론 수렴
및 기타 유의미한 정책적 고려 사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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