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2020)

작성일
2021-02-24 15:19
조회
93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2020.12)

발주기관 : 서울시

연구기관 : 소상공인연구원

□ 시민감시단 목적

-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의류, 수제화 등의 공산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라벨갈이 되어 유통되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하여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
-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으로 근절효과 제고
- 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사례, 제재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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