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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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

작성일
2017-05-12 16:21
조회
1598

소상공인 정책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

(2016. 12)

발주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연구기관: 소상공인연구원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
하고 있음.
☐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매우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
원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실증분석이 부족하여 평가와 사례분
석이 요구됨.
☐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각종 사례를 통해 분석
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됨.
☐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재원배정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
책Agenda를 제시하여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
선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2. 연구의 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분석함.
☐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과 정책아젠다를 제시함.

☐ 국내외 소상공인 정책동향 및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미래 소상공인 정책변화에 따른 육성정책의 방향성 및 방안 제시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조사(성공요인, 실패요인,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등)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미흡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아닌, 소상공인 스스로 성장 및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Agenda를 발굴하여 제시함.


3.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본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을 제고하는 데 활용됨. 즉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소상
공인 지원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
둘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정책아젠다를 도출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행과정에 활용하
도록 함.
셋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체계화하여 지식과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합리적
인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바, 소상공인 정책
이 타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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