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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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산업 활성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성일
2017-05-12 17:33
조회
1254

 소공인 산업 활성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2016. 12)

발주기관: 국회사무처

연구기관: 소상공인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ㅇ 의류제조업은 패션의류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에서 중간단계인 제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의류제조의 지속적인 해외로의 외주화 진행은 국내 의류제조 산업의 큰 위축
을 가져 옴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약 2만1천여 개의 의류제
조 업체가 있고, 15만여 명이 의류제조업에 종사(2013년 기준)하고 있는 것으
로 볼 때
ㅇ 여전히 국내 의류제조업은 패션의류산업 가치사슬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
해 오고 있음
ㅇ 최근 10년 동안 국내 의류제조 소공인들은 의류제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 짐
ㅇ 의류제조업의 위기는 패션의류산업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침

ㅇ 국내 의류제조소공인들은 일감을 전적으로 내수 패션시장에, 임가공(OEM) 방
식으로 의존(약86%) 하는 등 스스로 일감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산업적
체질 개선 시급
ㅇ 최근 글로벌 SPA1) 브랜드들(전적으로 해외에서 제조된 중저가 제품)의 국내
중저가시장 잠식은 명품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중저가시장의 글로벌화”까지
진행되어 의류제조업 일감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함
ㅇ 업종이 다른 소공인 또한 의류제조 소공인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
ㅇ 우리 소공인들은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오랜 기간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
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공급 및 유통프로세스의 근간을 이루어 옴
ㅇ 우리나라 제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공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역량도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음
ㅇ 도시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음
ㅇ 소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소공인 사업체 차원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와 소공인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의 지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에
ㅇ 정책방향 결정과 정책발굴을 위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함
ㅇ 대표적인 소공인인 의류제조 소공인 연구를 통하여 각 소공인 산업에 대한 정
책방향결정과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소상인과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음
  - 소공인은 최종 소비자들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소상인)과는 달리 산업 가치사
슬에서 각 단계별 역할을 수행
  - 소공인은 각 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생산 프로세스 라인 중 초기단계(부품
생산 등), 중간단계(최종소비재 생산에 앞서 가공․조립 하거나 브랜드 없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에 납품하는 소공인-신발, 의류제조 등), 최종단계(소
비재생산, 완제품) 등 제조업 전 단계에 걸쳐 활동
  - 소공인 관련 19개 산업은 각 산업별로 처한 산업환경이 다름
  - 현재 소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요인과 문제점의 원인은 업종별, 산업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업종별 생태계나 가치사슬의 상이함에서 기
인하므로, 19개 소공인 해당 업종에 대한 세밀한 생태계 및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
  - 따라서 경쟁력 강화 방안의 마련도 19개 소공인 산업별로 맞춤형으로 수립되
어져야 함


연구목적

ㅇ 달라진 국내외 경제․산업 환경 하에서 국내 의류제조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패션․문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에 기여
ㅇ 대표적 도시형소공인인 의류제조 소공인의 산업현황을 분석,「도시형소공인 지

원에 관한 특별법 」하에서 의류제조 소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ㅇ 의류제조 소공인 맞춤형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입법적 미비점 보
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형소공인 전 산업적 지원체계의 원활한 구
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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