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f you choose to hire someone to write your paper, you may have several concerns in your head. How can you determine whether they’re the college writing paper right choice for you? It all comes down to the standard and length of your article. Professional essayists are able to work with a variety of topics and answers, even ones that aren’t necessarily typical. Check the rules of any site offering essay writing services. It is possible to read the reviews and find out what customers said about the site and whether they’re offering refunds.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용역
작성일
2017-05-12 17:36
조회
1090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중심으로 

(2017. 3)

발주기관: 민주연구원

연구기관: 소상공인연구원




- 요약 -


o 금융체계, 숙련형성체계, 고용체계 및 노사관계, 그
리고 기업 간 관계를 조정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결정하는 4대 변수로
파악하고, 이 제도 변수들을 각각 은행 중심의 장기자본 금융체계, 국영
이나 공영으로 운영되는 산업특화적 숙련형성체계, 장기고용체계와 협력
적 노사관계, 그리고 조정과 합의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작동하는 기
업 간 관계 등으로 하나씩 개혁해갈 때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체계와 이
해관계자자본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체제가 확
립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함


  - 중소기업 및 소공인에 대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한 원인으로는 외
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 급진전,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 중시경향 심
화,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면에서의 비교우위 등이 꼽히는바, 금융체
계의 개혁 방향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독과점화 해소, 은행
산업에서의 시장원리 작동 최소화, 그리고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국내
자본의 지배력 강화 등으로 잡아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및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중급숙련의 안정적인 형성 및 제
공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직업고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평생교육기
관의 강화는 물론 독일에서와 같이 노사정 3자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산업별 도제식 훈련제도의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함


  - 세계화 시대에도 작동 가능한 장기고용체계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유연안정성’ 모델의 확립이 필요할 것임. 노동시
장의 유연안정성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요구하는 세계화의 압력이 부
단히 상승하자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의 조정시장경제 국가들이 채택한
일종의 사회통합형 구조조정 모델이었음


  - 소공인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의 관계는 각 기업집단 간의 조정과 합
의에 의해 설정되도록 해야 함


o 또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전환해갈 때 사회
적 합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따라서 조정시장경제가 사회경제적 약
자집단,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해갈 수
있으리라고 주장함


  - 노동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특정 사회세력을 배제함이 없이 가급
적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케 하는 ‘포용
의 정치’는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전함


  - 정책과 이념으로 ‘구조화된’ 다당제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특징인
바, 그러한 다당제는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함으로써 포용의 정치를 촉진함


  - 그 포용성 보장의 핵심 기제는 비례대표제임. ‘대표형성의 원칙’인 선거
제도의 높은 비례성 덕분에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
들을 대표하는 다수의 유력한 정책 및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임


  - 결국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당제
와 연립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 패키지가 조성되며, 이 합의
제 제도 패키지가 포용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인바, 이러한
순서로 정치개혁을 완수해갈 때 사회적 합의주의와 조정시장경제의 발
전이 가능해질 것임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Po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