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2 與, '소상공인' 총선 공약 발표…"5년간 5조2000억 투입"(종합)

작성일
2020-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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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10조 발행, 2배로 늘리기로"
"연평균 1조 이내"…"부실채권도 5조6000억 소각키로"
조정식 "한국당 공약 실효성 문제…우리 공약은 촘촘"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확충, 특례보증 규모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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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둔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공약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 4개 방향을 중심으로 16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 원 규모를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소로 전국적으로 2배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이 대상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별 기초 지자체 1곳당 특화거리 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1대 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공약 실현 예상 규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연평균 1조 원 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일부분 반영됐고, 이후에도 전액 국비로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 전망치에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관련 소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장은 또한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공약을 내건 데 대해선 "최저임금 업종 구분 등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논란과 이슈가 많이 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공약으로서 실효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긴급 대책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소비와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의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이 부재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4대 분야를 총 망라해서 보다 과감하게 공약 목표를 제시하고자 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우리 나름대로 세심하고 촘촘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을 지낸 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6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