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용역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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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작성일
2021-01-25 17:18
조회
758
2020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2020.12)

발주기관: 성동구청

연구기관: 소상공인연구원

1. 조사 배경

◦ 서울시에서 주목받는 상권 대부분은 임대료가 무섭게 치솟고 있으며 다수의 상권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서울시 성동구는 2015년 9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장 선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조례내용에는 지역상권 보호, 주민협의체 구성,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동구는 건물주, 임차인, 성동구 간 상생협약을 추진, 건물주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지역상권 안정화 성과를 거두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은 성동구 안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임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상권임. 성동구는 이 지역들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성수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상생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 지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성동구의 ‘상생협약 체결’은 임대료 상승률 등을 억제하는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음.

◦ 성동구 내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기초자료의 갱신이 필요함. 따라서 2020년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생협약제도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방지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2. 목 적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전체 업체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 현황 분석과 전년대비 변화추이 등 파악

◦ 2020년 임대차 계약 갱신업체의 임대료 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 상생협약 체결 업체와 미체결 업체 간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3개 구역(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과 성수카페거리, 총 4개 구역을 조사 분석하고 각 특성을 파악, 각 구역에 맞는 정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여론 수렴 및 기타 유의미한 정책적 고려 사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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