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실직소득 피해 산출 및 손실보상 방안 검토

작성일
2021-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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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법제연구 제59호(2020).

 

“현재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국민, 아니 나아가 전세계 인류가 모두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 차원에서의 배려, 사회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국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로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음은 물론이나, 그러한 예방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필연적으로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개별 국민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민간 영업주들의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지경에 와 있다. 어쩌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COVID-19가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집합금지명령일지도 모르는 역설적 상황이다. 공익을 위하면서도 사회 안의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국가는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생존을 확보해줘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보상은 국가가 인심을 써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며, 엄연히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이다. 현재 집합금지명령의 근거규정만을 만들어둔 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방치하는 상황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하루빨리 보상규정을 신설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보상이 헌법적 의무임에 더하여, 보상규정 을 신설함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구체적 인 검토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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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동주 의원실